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15년 2월	‘15.02.24	3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인성 팀장 / 오은석 사원
	담당부서	기술지원팀	TEL : 02-718-7900(代)

온실가스 감축시설인 소각장을 배출시설로 지정한 환경부

시행령에서 화석연료 대체기능 고려토록 하였으나 무시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로 육성, 환경부는 별도의 정책 “나몰라라”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지정되면 온실가스는 더 배출하는 기현상

- 민간소각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 제기 -

비철금속업계, 석유화학업계, 열병합발전업계, 부생가스업계 등이 금년에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소송 및 성명·탄원들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2개 민간 소각업계도 금번 정부의 배출권 할당이 상위법을 위반한 일방적 조치였음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사장 김영중) 조합원사들로 구성된 금번 할당대상 12개 민간 소각업체는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 업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할당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이를 환경적․기술적으로 고려하여 할당대상, 할당량 등을 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위법령인 할당지침에 일방적으로 포괄 위임하여 대상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이는 법에서 위임한 절차나 형식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행위라며 이를 근거로 금번 할당 처분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는 소각업체들이 가연성 산업 폐기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 소각업체들의 경우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증기·전기 등을 인근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수요자의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고 그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 또는 상쇄되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게 된다는 점이 일체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의해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되어 이로 인한 폐자원에너지 생산량을 2018년까지 23%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잡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출권 거래법에서는 이를 감축하도록 하는 등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유 사용 및 탄소 배출을 저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시설을 환경부에서는 오히려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황당한 정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라는 특수성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할 방법이 없거나, 고효율의 소각보일러를 이용하여 인근 기업에 열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등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배출권 거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이 이런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준 없는 정책의 남발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스팀 생산·공급으로 인한 인근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는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수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스팀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다는 단순 경제논리만 앞세워 배출저감에 기여하는 정책적 측면을 도외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업계들은 온실가스 감축 시설로 지정됨으로써 역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더 일으키는 업종들로는 소각시설, 부생가스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연내에 잘못 시행된 금번 법안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 민간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